반응형 촉법소년1 촉법소년 나이 하향 논란｜현재 기준과 찬반 쟁점 총정리 촉법소년 나이 하향 논란｜현재 기준과 찬반 쟁점 총정리촉법소년 나이 하향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줄이자는 논의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. 이들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2026년 6월 현재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지는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입니다. 최근에는 모든 범죄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낮추기보다 살인·강도·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나 상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조건부 하향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. 다만 정부 검토나 법안 발의만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,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제도가 변경.. 2026. 7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
